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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변경사항

2025. 8. 27.

공약명 변경
관리번호	공약명	변경일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변경 절차
1-4	관창지구 내 미래형 모빌리티 시험인증평가 기반 구축	‘22.11.9.	(당초) 관창일반산업단지 관산지구(주포면): 소유자 및 시행자 → 민간 (변경) 관창일반산업단지 관창지구(주교면): 소유자 및 시행자 → 보령시	사유지 민간시행자와 협의 불가하여, 인근 산업단지 시유지로 부지 변경하여 즉시 사업 추진	공약이행 평가단 승인
		‘23.01.27.	(당초) 사업명: 4.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 (변경) 사업명: 4.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 제외	수행기관 공모사업 미선정으로 인해 4.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 사업’ 항목 제외 (해당 사업 공모 종료) 추후 미래형 모빌리티 대체사업 발굴 후 공약 삽입. 이행	공약이행 평가단 승인
		‘23.09.19.	(당초) 전력기반 지능형 농기계 실증 및 산업 육성 (변경) 메타버스 기반 친환경 중소형선박 실증 고성능 전기차용 전동화성능 평가 기반 구축	농기계 실증 및 산업 육성 과제의 임기 내 추진 불명확 → 공모 선정 과제를 추진중인 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제고	공약이행 평가단 승인
2-3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등 운영 지원사업	‘22.11.9.	(당초) 공약명: 전통시장 상생 바우처 지원사업 세부내용: 전통시장 상인들에 바우처 카드 지원 (변경) 공약명: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등 운영 지원사업 세부내용: 전통시장을 총괄적 으로 관리‧운영하는 시장매니저 운영 지원 및 컨설팅 비용 등 지원	바우처사업은 직접적 지원으로 그 이상의 발전이 어렵다는 문제 소상공인 손실보상, 긴급재난지원금 등 각종 보상과 중복 및 형평성 문제	공약이행 평가단 승인
2-6	근로자 질병, 부상 등 보령형 상병수당 지원	‘24.6.26.	(당초) 상병수당 전국확대시행 예정(2025년) (변경)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공모일정에 맞추어 대응	한국형상병수당 전국확대시행 불투명으로보건복지부 한국형상병수당시범사업 공모일정에 맞추어 공모하여 적극대응	공약이행평가단 승인
3-1	농번기 마을별 경로당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	‘24.6.26.	(당초) 50개소 양곡비 추가 지원 사업비: 연 50백만원 (변경) 410개소 양곡비 추가 지원 사업비: 연 123백만원	보건복지부 '경로당 식사 제공 단계적 확대' 계획에 따른 식사 제공 전체 경로당 양곡비 등 추가 지원	공약이행평가단 승인
3-2	65세 이상 고령자 채용기업 장려금 지원	‘23.01.27.	(당초) 공약명: 65세 이상 고령자 채용기업 장려금 지원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변경) 공약명: 민간기업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 담당부서: 경로장애인과	중복 사업 존재로 인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통과 불가 ※ 해당 공약은 사회보장제도 협의대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 필요 →경로장애인과의 '민간기업 노인 고용 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통합·변경 추진	공약이행 평가단 승인
3-9	노인복지관 조성	‘24.12.20.	(당초) 노인요양시설 조성 (변경) 노인복지관 조성	現 전체 요양시설(요양원) 입소정원의 미달(76.3%)로, 노인요양시설조성에 대한 필요성 낮음. 보령신복합 1호기 건설 이행 협약조건인 노인복지관 조성으로 변경코자 함.	공약이행평가단 승인
3-10	어르신 놀이터 조성	‘23.01.27.	(당초) 사업목표: 어르신 놀이터 조성 2개소 (변경) 사업목표: 어르신 놀이터 조성 1개소	파크 골프장 등 여가시설 확충으로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 1개소 준공 후 어르신들의 수요현황을 고려해 이후 추가 확대 예정	공약이행 평가단 승인
4-2	청년세대 자산형성 드림계좌	‘23.09.19.	(당초) 청년자산형성 드림계좌 (변경) 귀향청년 가업승계 지원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등 유사 중복사업 시행중 → 귀향청년 가업승계 지원사업으로 변경 추진하여 전통업소 육성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유도	공약이행 평가단 승인
	청년 면접수당 지원	‘23.09.19.	(당초) 청년 면접수당 지원 (변경) 청년 역량강화 자격증 응시료 지원	수당을 위한 허위면접 등의 문제점 존재 및 정책 실효성이 낮음 → 구직지원금 사용 비율이 높은 자격증 응시료를 지원하여 취업 역량 개발 유도
	육아청년 마을공동육아 지원	’25.2.28.	(당초) 귀향청년 가업 승계 지원 (변경) 육아 청년 마을공동육아 지원	귀향청년 가업 승계 지원사업에 대해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결과 ‘청년’은 사회적 약자에 해당되지 않아 보편적 서비스 복지 중심으로 사업 재설계
4-5	군복무 청년 통신 요금 및 상해보험 가입 지원	’25.8.27.	(당초) 군복무 청년 통신요금 및 상해보험 가입 지원 (변경)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통신요금 지원 관련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사업 신설 협의 결과 ‘재협의’ 결정 최근 장병들의 월급 인상이 진행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월 3만 원 현금 지급이 사업목적 달성에 적절한지 검토 필요 의견 회신	공약이행평가단 승인
5-8	영어 유치원 등 수준 높은 교육 기관 유치	‘24.6.26.	(당초) 공약명: 영어 유치원 등 수준 높은 교육기관 유치 (변경) 공약명: 유치원 AI 인공지능 지원	현행 교육 관련법상 유치원 교육과정에 영어를 편성·운영할 수 없으며, 충청남도 교육청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계획'에 따라 방과후 과정에 외국어 관련 교재 사용 및 장시간 영어 몰입 특성화 활동 편성은 부적정함에 따라 변경 추진	공약이행평가단 승인
6-1	주택용 전기요금 확대 지원	‘24.12.20.	(당초) 주택용 전기요금 50% 확대 지원 (변경) 주택용 전기요금 10,000원 정액 지원	2024년부터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이(Kwh당 0.3원→0.6원) 인상됨에 따라 전 시민 대상 주택용 전기요금을 확대 지원(주택용 50% 인상) 하고자 하였으나, 발전소 가동률 감소에 따른 예상치 대비 실 세입감소로 주택용 10,000원(정액) 지원으로 변경	공약이행평가단 승인
6-3	보령 맞춤형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23.09.19.	(당초) 보령 맞춤형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변경) 보령형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공약명 변경)	충남형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사업’ 과의 혼동을 방지하고자 기추진 중인 ‘보령형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으로 공약명 변경	공약이행 평가단 승인
6-7	농촌 외국인 인력은행 운영 고용 확대	‘23.01.27.	(당초) 추진계획: 외국인 근로자 총 353명 공급 (변경) 추진계획: 외국인 근로자 총 243명 공급	현실적인 외국인 근로자 공급에 맞추어 도입목표 인원 조정	공약이행 평가단 승인
6-8	어촌 외국인 인력은행 운영 고용 확대	‘23.01.27.	(당초) 사업비: 104.8백만원 (변경) 사업비: 55백만원	당초에 고용주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산재 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했으나, 지원근거 부족으로 인하여 예산 확보 불가. (산재보험료 제외 후 사업비 재산정)	공약이행 평가단 승인
6-12	반려동물 보호시설 개선 및 인프라 구축	’25.2.28.	(당초) 반려동물 공원 조성 (유기동물, 보호, 분양) (변경) 반려동물 보호시설 개선 및 인프라 구축	건립 예정 주민 반대 국비 사업 포기로 재신청 불가	공약이행 평가단 승인
7-1	2026년 고속전철 운행	‘23.01.27.	(당초) 사업명: 2026년 고속전철 운행 추진계획: 장항선 개량 2단계 공사 완공 및 개통(~2026. 6.) (변경) 사업명: 2027년 고속전철 운행 추진계획: 장항선 개량 2단계 공사 완공 및 개통(~2027. 12.)	국토교통부고시(2022-568호)에 의한 사업시행 기간 변경 (참고) 장항선 개량 2단계 철도 건설 사업 실시계획 변경(6차) 사업시행기간(변경) 당초: 14.12.9.~22.12.31. 변경: 14.12.9.~27.12.31.	공약이행 평가단 승인
7-7	수소차 공급 확대로 청정교통 인프라 구축(시내버스)	‘23.01.27.	(당초) 추진계획: 수소버스 총 55대 전환 (임기내: 50대, 임기후: 5대) (변경) 추진계획: 수소버스 총 45대 전환	충전기 구축 시기와 충전 공급량에 따른 연도별 수소버스 전환 대수 조정. 친환경 버스 55대 중 수소버스 전환 수량은 전기버스 10대를 제외한 45대로 변경.	공약이행 평가단 승인
8-3	보령아산병원 의료서비스 획기적 확충	‘22.11.9.	(당초) 4개과 신설 및 소아외래진료 센터 운영(신경과, 이비인후과, 안과,산부인과) (변경) 3개과 신설 및 소아외래진료 센터 운영(재활의학과, 비뇨기과, 영상의학과)	사업수행기관 (보령아산병원) 협의결과 신설가능한 과 변경	공약이행 평가단 승인
8-4	40대 이하 탈모 치료비 지원	‘23.09.19.	(당초) 1인 4년간 200만원 지원 (지원 대상자 400명) (변경) 1인 2년간 100만원 지원 (지원 대상자 800명)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 결과, 지원 기간 및 치료비 한도액 조정	공약이행 평가단 승인
8-6	지역안전지수 제고	‘24.6.26.	(당초) 사업비: 80백만원(시비) (변경) 사업비: 500백만원(국,시비)	「2024년 지역 안전수준 향상 컨설팅」에 공모 선정되어 별도의 연구용역 발주 필요성 상실 이에, 공약 추진 사업비를 올해 6월 공모 선정된 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행정안전부 「2024년 시설개선 및 표준모델 개발」 사업비로 변경	공약이행평가단 승인
9-15	K-웰니스(웰빙, 행복, 건강) 도시 육성 관광 브랜드화	’25.2.28.	(당초) 장기목표 및 공약 달성 확인지표 원산도해양치유센터 건립 (변경) 장기목표 및 공약 달성 확인지표 머드뷰티치유관 운영	해양수산부의 사업추가 공모 계획이 행정적 지원에 한정 이미 충남(태안군)에 해양치유센터가 있는 상황에서 국비 지원 가능성이 희박	공약이행평가단 승인
9-16	K-뷰티 (보령 머드) 치유 클러스터 조성	’25.8.27.	(당초) (기반구축) 보령머드 연구센터 건립 (생산시설) 머드 원재료 생산 현대화 (체험시설) 머드체험 장비 구축 (변경) (기반구축) 머드임상 효능 검증 (생산시설) 연고산업 육성사업, 라이즈 사업 추진 (체험시설) 머드뷰티 치유관 운영	보령 머드산업 클러스터화를 위한 기획사업 정부 건의 결과 머드 효능 입증에 대한 연구 부족 등에 따른 재검토 요청으로 현재 추진중인 머드 임상 효능 검증 용역 등으로 변경하여 사업 목표 달성	공약이행평가단 승인
10-1	어린이집 교사 처우 획기적 개선	‘23.01.27.	(당초) 사업명: ①미지원시설 담임교사 인건비 지원 사업비: 3,196백만원 (변경) 사업명: ①미지원시설 담임교사 인건비 지원 사업비: 2,332백만원	인건비 오류로 인한 산출식 조정. 미지원시설 담임교사 인건비(변경) 375,570원135명10개월: 507백만원 375,570원135명12개월*3년: 1,825백만원 ※ 2023. 3.부터 지원 ※ 4대 보험료 및 퇴직금 지원: 월 375,570원/1인	공약이행 평가단 승인
10-3	육아와 일 병행 가능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22.11.9.	(당초)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 인력 시간제 채용 기업에게 인건비의 50%를 3년동안 지원 (변경)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 인력을 공기관 (시간제)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 채용	생산 및 (단순)제조업 중심 산업구조에서 경력단절 여성인력 수요 미비 공기관 근무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유도	공약이행 평가단 승인
10-13	유치원 영어 교육 강화 지원	‘24.6.26.	(당초) 공약명: 유치원 영어교육 강화 지원(원어민 교사 배치) (변경) 공약명: 유치원 학습교구재비 지원	현행 교육 관련법상 유치원 교육과정에 영어를 편성· 운영할 수 없으며, 충청남도 교육청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계획'에 따라 방과후 과정에 외국어 관련 교재 사용 및 장시간 영어 몰입 특성화 활동 편성은 부적정함에 따라 변경 추진	공약이행평가단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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